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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2012-07-16 17:05
10920
전직대통령 부부 경호처 종신경호법 재발의


【서울=뉴시스】박대로 기자 = 전직 대통령 부부를 위한 경호를 경찰이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가 맡아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제출됐다. 이 법안은 18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것이다.

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46명이 이날 제출한 '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' 개정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종신까지 경호처가 경호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.

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퇴임 후 10년간만 제공되던 대통령실 경호처 차원의 경호가 종신까지 제공된다.

그동안은 퇴임 후 10년이 경과하면 경호 주체가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바뀌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맡게 된다.

다만 개정안은 이미 기간이 만료돼 경찰청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.

아울러 과잉경호나 예산낭비 논란을 우려, 경호원의 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처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.

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혜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될 전망이다.

이 여사의 경호처 경호 기한은 고 김 전 대통령 퇴임시점(2003년 2월)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내년 2월까지다. 권 여사의 경호처 경호 기한은 고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4년 5월까지다.

현행법은 대통령이 퇴임 후 사망한 경우 퇴임일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 한해 사망 후 5년간만 경호처 경호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.

두 여사 역시 수년간 가족처럼 지내온 경호처 직원들이 한꺼번에 경찰들로 교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박 원내대표는 "경호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사생활보호와 통치정보 누설방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한해 종신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"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.

daero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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